캄보디아 감금된 한국인들, 모두 처벌될까? 강요된 범죄의 경계선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감금·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귀국하면 다 처벌받는다더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그 이유를 법과 현장 증언을 통해 차근히 정리해 봤다.

캄보디아 감금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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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알바”라 속이고 감금… 범죄에 끌려 들어간 사람들

캄보디아 현지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한국인 80여 명이 구금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현지에서 “한국어 상담원 모집, 월 500만 원 이상” 같은 구인 광고를 보고
합법적인 일자리인 줄 알고 출국했다가 납치·감금된 뒤 강제로 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한국어가 가능한 상담원이 필요하다며
비자 발급부터 숙소까지 다 마련해줬다.
의심할 틈도 없이 현지에 도착했는데, 여권이 곧바로 압수당했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외부 연락이 차단되고, 폭행·협박 속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거나 돈을 전달하도록 강요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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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된 채 범죄에 가담하면 처벌될까?

우리나라 형법은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해도 ‘사기죄 또는 방조죄’**로 본다.
즉, 불법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불법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강요·감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얘기가 다르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협박에 의해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즉,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경우,
법적으로 ‘책임조각’, 즉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로 폭행·감금 정황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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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후에도 조사는 피할 수 없다

캄보디아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전세기를 통해 송환하기로 했다.
귀국 후에는 모두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 가담인지, 강요된 행위인지가 집중적으로 조사된다.

조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출국 경위 : 모집 경로·급여 조건 등 ‘합법 위장’ 여부
2️⃣ 현지 정황 : 여권 압수·감금·폭행 등 강제성 입증 자료
3️⃣ 범행 내용 : 실제 수행한 업무, 횟수, 금전 수취 여부
4️⃣ 신고·탈출 시도 : 현지 경찰·대사관과의 접촉 여부

이 증거들이 **‘스스로 선택한 범행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강요였는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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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핵심은 ‘의도’와 ‘강요 여부’

모든 사건의 열쇠는 ‘스스로 선택했는가’에 있다.
단순 전달이나 통역, 송금 업무라도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면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반면 여권이 압수되고 폭행·감시를 받으며
저항 불가능한 상태에서 움직였다면,
그건 명백한 피해자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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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 “고수익 해외 콜센터 알바” “단기 출장 상담원 모집”
  → 이런 문구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다.
• 여권을 보관하겠다는 말,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위치 공유를 꺼리는 고용주는 즉시 신고.
• 출국 전에는 반드시 현지 대사관 연락처를 저장하고,
  가족과 실시간 위치 공유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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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
🔸 감금·협박 등으로 저항 불가했다면 ‘강요된 행위’로 불처벌 가능
🔸 귀국 후엔 전원 조사, 강요 여부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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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캄보디아 감금 피해자, 모두 처벌받는 건 아니다.
‘의도’와 ‘강요’ 사이의 경계에서, 진짜 피해자와 공범을 가려야 한다.”